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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공무원임금 인상률은 차등인상 모색

대한민국 공무원이 사상 처음으로 100만명이 된다고 합니다. 공무원시험 응시자수가 정말 많습니다. 수능다음으로 많이 보는 시험입니다. 그만큼 공무원도 많고 공무원시험 준비생도 많아서 항상 공무원임금 인상률은 큰 관심이 되어왔죠.

공무원임금 인상률은 다른 공공기관의 임금 인상률의 기준이 되어 왔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현 정부들어서 세수가 걷히지 않는다고 하죠. 각종 공약은 실현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해서 공무원임금 인상률을 낮추거나 동결해서 재정확보를 하고자 한다는 소리도 들립니다.

어제 신문기사를 보면 내년도 공무원 임금은 동결을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신문기사를 보니, 내년 공무원임금은 차등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합니다.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네요..그만큼 민감한 문제라고 여론은 떠보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신문에 나온 내년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은 처음으로 차등적으로 적용을 한다는 것 인데요.. 4급 이하 공무원은 4.1%를 올리고, 3급 이상 고위직은 2.8% 인상하겠다는 것이 안행부 안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기획재정부나 새누리당의 의견을 종합하면 3급 이상 1%대, 4급 이하 2%대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하네요..물론 아직 결정사항은 아닙니다.

아래표가 금년도 일반공무원 임금표입니다.

여기에 위의 인상률을 적용하면 내년도 공무원 임금이 얼마인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최정 확정이 되기까지는 몇개월이 지나야 합니다.

공무원 임금을 차등적으로 적용한다는 대원칙은 개인적으로 찬성합니다. 하지만 저렇게 일률적으로 구분하지 말고 좀더 다양하게 구분을 해서 차등적용을 했으면 합니다.

             <2013년 일반공무원 보수>

말단 공무원들은 아직까지도 임금이 많지 않습니다. 공무원이 초임은 적지만 50대가 되면서 부터 일반기업과 비슷하거나 많아진다는 통계자료도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이 정년이 보장되고 연금까지 받을 수 있는 안정적인 직장이기는 하지만, 말단 공무원들의 임금은 현실적으로 부족한 편입니다. 항상 국민들과 대면하면서 각종 스트레스를 겪으며 격무에 시달리는 하위직 공무원들이 많습니다. 할일없이 소일하면서 많은 임금을 받는 고위직도 있구요..

따라서 하위직의 임금인상률을 훨씬 높게하고 위로 올라가면서 임금을 동결하든지 인상률을 낮추는 방안이 좋겠습니다. 좀더 세분화해서 기준을 적용하면 더욱 좋겠네요.

공무원들 임금을 동결하고 임금 인상률을 낮춰서 부족한 세수를 확보할 계획이라면, 공무원 임금만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지말고, 국회의원들 임금이나 삭감하시기 바랍니다. 보좌관 6명까지 포함해서 1명당 6억 이상이 매년 지출된다고 합니다. 연봉만으로 보면 1억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밥 값 제대로 못하는 국회의원들 연봉이나 삭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