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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개인회생제도가 무엇이고 그 신청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개인회생이란, 갑자기 재정적인 큰 어려움으로 인해서 경제적 파산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채무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즉 채무자가 법원의 도움을 받아서 자금을 빌려준 채권자와 채무조정을 통하여, 채무자의 재정적 회생을 돕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채권자의 이익 회수를 함께 도모하고자 만들어진 유용한 제도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직 생소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제도를 들어는 보았는데, 어떻게 하느 것인지 몰라서 적극적으로 시도조차 하지 못한경우가 많습니다. 상담조차 못받았던 경우가 많았었죠.

개인회생제도는, 그 시행이이 꽤 되었습니다. 2004년 9월 23일부터 시행된 제도이니다. 요약하자면,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이며, 장래 지속적으로 혹은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가 3년~5년 정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수 있는 절차입니다.

그렇다면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이게 중요하겠죠

몇가지 조건이나 자격이 있으므로 해당되는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무슨말인지 잘 모르겠다거나, 정확하게 이해가 안간다면, 아래의 무료상담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개념정도만 이해하고 계시면 됩니다.

첫째,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둘째, 현재의 재산보다 더 많이 변제할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다시말하자면, 현재의 재산인 청산가치보다 변제하는 변제액의 현재가치가 더 높아야 합니다.

셋째, 채무원금의 합계가 1500만원이 넘고, 담보없는 채무 5억원 이하에 담보있는 채무를 합하여10억원이하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증빙자료로는 개인에게 빌린 사채로 통장거래내역등 변제할 자료와 함께, 채권자의 성명과 연락처, 주소 등을 알고 있으면 가능합니다.

넷째, 현재 사업을 운영하거나 급여소득이 증명되는 사람으로서 직장에서 4대보험 가입이 되어있지 않더라도, 통장으로 급여를 수령하는 등의 서류상 증명을 할수 있다면 가능합니다.

다섯째, 최대 5년 동안 변제계획대로 변제액을 매월 꾸준히 납입할수 있어야 합니다. 보통 3회 이상 변제액을 납입하지 못하게 되면,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될수 있습니다.

여섯째, 부모나 배우자, 자녀의 재산이 지나치게 많지 않은 사람으로서 부모나 배우자 및 자녀의 재산이 있더라도 많지 않고, 이 재산의 형성에 본인이 거의 기여하지 않은 경우라면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개인회생절차는 신청 후 사건번호를 부여받게 되면 인가가 나기까지 3~6개월 내외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이 역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신청절차 역시 관심사항입니다.

개인회생신청절차는

서류준비 및 사건번호부여 - 면담 - 개시결정 - 채권자 집회 - 인가 순으로 이어지며, 각 법원마다 차이가 있는 편이며 2회 정도의 면담이 있습니다.

접수시점 5일 전후로 금지/중지명령이 나고, 10일 전후로 법원 면담(보정명령)을 갖게 됩니다.면담 시에는 특별한 내용 없이, 제출된 서류로 심사를 할시에 5~10시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보정서 제출 후에는 1~2개월 전후로 변제금 납입 개시결정이 이루어지며, 2~3개월 이후 채권자 집회를 갖고 인가 결정을 받게 됩니다.

개인회생은 3~5년간 일정의 변제금을 갚아나가는 제도이기 때문에, 누적으로 3회 연체시에 자동폐지가 되니, 개시 및 인가 이후에도 연체여부를 잘 관리하셔야 합니다.

파산회생 신청시 필요한 구비서류

동사무소 준비서류: 주민등록등본 2통, 주민등록 초본 1통(주소 옮긴 내역포함, 가족관계 증명서와 혼인증명서)

개인준비서류: 인감 도장 및 신분증 앞뒤 복사본등이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회생제도의 개념과 신청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언급해 보았습니다. 신청하더라도 일단 그 개념을 알고 있으면 보다 수월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념정도만 이해하고 있으면 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상담센터에서 문의하시고 컨설팅 받으면 됩니다.

많은 유용한 제도가 있습니다. 정보가 중요합니다. 힘들더라도 힘내시기 바랍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기 마련입니다.